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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가되나요?

조회수 15 | 2012.03.13 | 문서번호: 185703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3

아니요.단순히전화를걸어직원을바꿔달라고하는것은,허위사실을유포하거나기타위계또는위력으로사람업무를방해한게아니기때문에,형법상죄가되지는않을것으로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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