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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인가요?

조회수 206 | 2009.01.15 | 문서번호: 66792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5

네..죄명은과실치사로2년이하의금고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의경우5년이하의금고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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