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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죄없는 사람을 포박하거나 수갑을 채우면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34 | 2009.02.09 | 문서번호: 70045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9

그사람이입은피해에대해서는일정부분보상해주는법은있습니다.그냥끌고가서수사했을경우수사협조기?문에별상관없습니다.한마디로처벌은불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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