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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없는사람을멋대로오해하고벌을준거도죄인가요?무슨죄죠

조회수 11 | 2010.11.08 | 문서번호: 147295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8

무고죄: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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