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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없는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사람을 처벌해주는법조항이뭔가요

조회수 12 | 2011.07.29 | 문서번호: 172291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9

무고죄:다른사람이형사처벌이나징계를받게할목적으로그사람에대한허위사실을고소나고발,서면이나구두,투서등의방법으로검찰이나경찰에신고하는것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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