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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를알려준사람도처벌받나요?

조회수 74 | 2014.07.27 | 문서번호: 210963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27

주민등록증 위조를 알려준 사람의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민증 위조를 하는데 공모를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인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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