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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실정법위반이란게어떤죄인가요?

조회수 75 | 2013.04.12 | 문서번호: 195588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12

국가가정하는일정한입법절차를걸쳐서제정된법,현실적으로적용되고있는규범을위반했다는뜻입니다.성문법,관습법,판례법을위반했다고볼수도있겠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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