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면소판결이랑 사면이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형사소송법제326조면소의판결보다궁굼!

조회수 132 | 2008.07.16 | 문서번호: 43098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6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종조건의 결여가 있을 경우 실체 판결이 아닌 형식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면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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