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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에서 면소판결이 무엇입니까?

조회수 46 | 2009.03.12 | 문서번호: 74108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2

범죄가구성되지않는데검사가공소를제기하면판사는면소판결을내립니다..한마디로죄가없는데공소가제기됐기때문에소송을면한다는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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