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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소판결이뭔가요?

조회수 240 | 2007.11.27 | 문서번호: 14546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7

확정판결이있을때,사면이있을때,공소의시효가완성되었을때,범죄후의법령개폐로형이폐지되었을때형사소송법제326조의판결로써 면소의선고를하여야한다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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