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면소판결과 형집행면제는 어떻게다르죠?

조회수 531 | 2014.01.16 | 문서번호: 202737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6

면소판결-무죄판단에들어가지않은채사건을종료시키는겁니다 형집행면제-법원에서유죄판결을했으나사면등으로인하여형벌을현실적으로집행받지않게되는것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면소판결이뭔가요?
[연관] 면소판결 의 뜻은?
[연관] 형법에서 면소판결이 무엇입니까?
[연관] 판의미로결말
[연관] 판의미로결말
[연관] 판의미로결말은?
[연관] 면소판결이랑 사면이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형사소송법제326조면소의판결보다궁굼!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