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남의 사진을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리면 무슨법에 위반되고어떻게신고함

조회수 892 | 2008.07.10 | 문서번호: 42188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0

사진을 본인의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리면 초상권침해죄가 성립됩니다.고소를 할수 있으며 수사하여 사진이 발견되면 정신적 피해보상청구가 가능 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남의사진도용해서인터넷에올리면불법처벌이뭔가요
[연관] 남 사진을 인터넷에 막 뿌리고다니면 법적으로 걸리는거있나요?
[연관] 상대방의 허락없이다른사람 사진을 인터넷에올려서 창피를주었을때 어떤법에 위반인?
[연관] 남의사진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릴경우 몇조 몇항에의해 처벌 받을수 있는지..?-_-;
[연관] 남의사진을인터넷에올리면고소가되나요?된다면어떤벌을받죠
[연관] 다른 사람의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함부로올리는건어떤법에위반되고어떻게처벌받죠?
[연관] 남이 제사진을인터넷에 올리면 처벌할수잇나요??허락없이 올리면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