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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 사진을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리면 무슨법에 위반되고어떻게신고함

조회수 892 | 2008.07.10 | 문서번호: 42188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0

사진을 본인의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리면 초상권침해죄가 성립됩니다.고소를 할수 있으며 수사하여 사진이 발견되면 정신적 피해보상청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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