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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 사람의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함부로올리는건어떤법에위반되고어떻게처벌받죠?

조회수 58 | 2012.07.15 | 문서번호: 189932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5

초상권침해지만,초상권침해에대해서는처벌받지않습니다.관련규정이없기때문입니다.직간접적으로피해를증명할수있다면소송제기는가능하지만절차가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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