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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의 허락없이다른사람 사진을 인터넷에올려서 창피를주었을때 어떤법에 위반인?

조회수 88 | 2011.02.21 | 문서번호: 158980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1

사진을 본인의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리면 초상권침해죄가 성립됩니다.고소를 할수 있으며 수사하여 사진이 발견되면 정신적 피해보상청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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