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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의 사진을 멋대로 허락도없이 몰래찍다가 들키면 어떤벌에 처할수있나요?

조회수 58 | 2010.03.22 | 문서번호: 120171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2

일반적인 인물사진에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헌법상 인격권에 하나로써 본인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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