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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락없이 다른사람사진인터넷에올리면처벌

조회수 31 | 2014.05.26 | 문서번호: 208911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6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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