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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사진을인터넷에올리면고소가되나요?된다면어떤벌을받죠

조회수 251 | 2009.02.23 | 문서번호: 71853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3

초상권침해에해당됩니다.그러나그사진이사생활과관련되어있을때는사생활침해까지같이포함됩니다.제307조(명예훼손)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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