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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사진도용해서인터넷에올리면불법처벌이뭔가요

조회수 114 | 2009.11.20 | 문서번호: 105065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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