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의사진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릴경우 몇조 몇항에의해 처벌 받을수 있는지..?-_-;

조회수 397 | 2007.11.02 | 문서번호: 12200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2

질문자님의경우는"초상권"을침해당한경우로써 관련되는법항는"민법제75 제1항"에해당합니다.장난수준을넘어 악의적인의도라면"명예훼손죄"가추가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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