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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이내저작권의사진을인터넷상에서사용하였을경우어떤법률몇조몇항에근거하여손해배상

조회수 37 | 2010.01.06 | 문서번호: 110852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6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제20조 배포권을 저작재산권에 대해 다루고 있고, 제136조에서부터 처벌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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