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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회손으로 고소를하려고하는데그 법에 기준이뭐에요?

조회수 190 | 2008.04.07 | 문서번호: 30403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7

상대방의지위를깍아내리거나무시하는경우입니다 형법상 명예라함은 사람의인격적가치에대한사회적평가입니다 그 명예를 깍아내리는것이 훼손이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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