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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회손하면어떻게되요???

조회수 220 | 2007.06.17 | 문서번호: 2286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7

▶형법제307조2항공연한허위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회손한자는5년이하,10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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