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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회손이라는게 어떨때 적용되는겁니까?

조회수 132 | 2007.10.18 | 문서번호: 10923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8

상대방의 지위를 깍아내리거나 무시하는경우죠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그 명예를 깍아내리는것이 훼손이죠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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