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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회손처벌기준은요??

조회수 374 | 2011.04.10 | 문서번호: 163426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0

사람의명예에관하여공연(일반인들에게널리알림)한사실또는허위사실을적시(지적하여보임)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할경우,형사처벌/전파가능성있게사실허위사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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