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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회손으로 고소할수?는것이뭐죠?

조회수 30 | 2010.09.04 | 문서번호: 139632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4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않은 허위사실로 인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심리적 피해를 입혔을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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