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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하려고하는데그 법에 기준이뭐에요?

조회수 107 | 2008.04.07 | 문서번호: 30403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7

비하,욕설뿐만이아니라허위사실을포함하여'비방하는내용의게시물을올려특정인을공개적으로공격하는경우엔모욕죄보다더무거운'사이버명예훼손'죄에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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