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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랑 인권침해가 무슨법 몇조 몇항 이에요??

조회수 451 | 2015.08.17 | 문서번호: 221944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17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 (모욕)이고요, 인권 침해에 대한 조항은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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