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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훼손죄 처벌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49 | 2008.09.23 | 문서번호: 53017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3

2년이하의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이구요 허위사실을말한경우는 형이 가중되어 5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천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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