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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훼손죄는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224 | 2009.01.31 | 문서번호: 68640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31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이구요허위사실을말한경우는형이가중되어5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천만원벌금~경우따라달라질수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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