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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훼손에처벌기준?간단히~형벌내용?

조회수 28 | 2009.02.01 | 문서번호: 68823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1

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이나2년2하의징역,허위사실을말하신경우에는형이가중되어5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천만원벌금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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