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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 뜻과 일사부재의의 뜻 쫌알려주세요~~

조회수 202 | 2008.03.11 | 문서번호: 27819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1

부재의:의회에서한번부결된안건은같은회기중에는다시제출할 수없다는원칙 부재리:형사소송법에서한번 판결이난사건에대하여서는 다시공소를제기할수없다는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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