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거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 1·3부는 양씨 사건을 비롯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100건의 원심판결을 깨고 모두 무죄 취지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89건으로, 이 가운데는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포함돼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