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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 바뀌나…대법, 오늘 공개변론

조회수 0 | 2018.08.30 | 문서번호: 226625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8.30

종교와 양심 등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30일 열린다네요 #@#:#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듣고 양측이 선정한 참고인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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