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대법 "비위 법관, 징계부가금 부과·연금 삭감

대법원이 비위 법관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공무원 연금 삭감을 추진하는 등 현직 부장판사 구속 사건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 법관이 금품 등 향응수수로 징계를 받는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횡령, 유용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