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유효 판결…전기요금 개편 영향 미치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누진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