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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각하 기각 차이

조회수 35 | 2018.04.06 | 문서번호: 226296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4.06

각하와 기각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긴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 다만, 각하는 본안에는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소송의 요건이 않되서 거절이 된 것이고... 기각은 본안을 판단해서 패소를 시킨 것입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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