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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각하 기각 차이는?

조회수 3 | 2017.11.10 | 문서번호: 225891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1.10

각하는 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때문에, 내용을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는 의미입니다. #@#:# 기각은 형식은 갖추었지만 내용이 잘못되어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하네요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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