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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각하 기각 차이는?

조회수 16 | 2018.03.29 | 문서번호: 226270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29

각하의 경우는 행정법에서 소나 상소가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 기각의 경우는 소나 상소가 형식 요건등은 갖추었다고 해도 내용이 이유가 없을경우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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