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에서 게임중 욕할시 모욕죄 고소성립되나요? 유즈맵이라 여러사람이서 하는데 욕하는사람이 너무 많네요.. 닉네임 거론하지는않고 색깔 거론하면서 욕하고 비하하는데 저는 안받아치고 그냥 무시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안좋네요. 패드립은아니고 단순욕입니다. (ㅂ1ㅅ아 , ㅅ1ㅂ아 등 ) 대충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한건아니고 한두번 욕한거지만 그래도 기분이 안좋습니다. 특정성은 일단 제 색깔을 거론하면서 욕했기에 저를 특정하는건 맞는것같습니다만, 사람들마다 답하는기준이 다달라서 잘 모르겠고 공연성은 여러사람들이서 했으니 성립되는것같고..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 | 2017.06.01 | 문서번호:
225422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01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봐서는 모욕죄 성립 요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하나 공연성과 특정성의 경우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