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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불소급이머에요?

조회수 178 | 2007.06.12 | 문서번호: 2081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2

법률은,제정이전에발생한사실에대하여소급해서적용하지아니한다는원칙입니다/어떤법이제정되면,그이후부터그법이적용되는거지,그전에있던일들까지법이적용되지X.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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