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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값사기죄벌금

조회수 324 | 2014.02.09 | 문서번호: 204021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09

술값과다청구한술집주인의경우사기죄를적용가능.하지만과다청구했다는증거자료가있어야사기죄로형사고발이가능.ex)200만원의사기죄로기소되어벌금형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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