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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액적손실이있는데사기죄죠

조회수 62 | 2010.04.12 | 문서번호: 122590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2

사람을기망하여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한때에도같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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