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돈을넣었다고사기친것도사기죄인가

조회수 62 | 2010.04.12 | 문서번호: 122589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2

거짓말로인해타인에게금액등의손실피해를주지않으면사기죄에해당되지않습니다.금액적손실이있어야죄가성립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돈을빌려줬는데 안갚을시 사기죄로고소가느!
[연관] 돈에관련되면 다사기죄인가요?
[연관] 돈없는게죄임 ?ㅜㅜㅜㅜㅜ
[연관] 돈을 빌려줬는데 증거라곤 공증쓴그밖에없는데 사기죄 증거가 되나요?
[연관] 저돈을 보래 가져가는것 얼마큼아 죄인가요
[연관] 돈 입금 안했는데 입금했다고 세무서 신고시 사기죄? 조세법?처벌?
[연관] 돈500백을상대방에게빌렸는데,서로합의하에130만원만갚았는데사기죄인가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