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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에관련되면 다사기죄인가요?

조회수 15 | 2007.12.23 | 문서번호: 17459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3

돈에 관련되었다고 사기죄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원인없이 금품또는 그에 향흥하는 대가를 받은자 중에 처음부터 그 의도가 있는 자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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