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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물파손죄벌금 어느정도??

조회수 2731 | 2009.11.04 | 문서번호: 103007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4

기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재물등 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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