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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물손괴죄는 어떤처벌 받나요

조회수 185 | 2012.01.28 | 문서번호: 183644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8

제366조(재물손괴등)타인의재물,문서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또는은닉기타방법으로기효용을해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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