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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물손괴죄란

조회수 111 | 2010.06.22 | 문서번호: 130646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2

재물손괴죄란다른사람의재물을손괴또는은닉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를말함.본죄의보호법익은소유권의이용가치또는기능으로서의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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