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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괴죄

조회수 66 | 2012.11.14 | 문서번호: 193085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14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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