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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괴죄 공소시효 몇년인가요?

조회수 1120 | 2010.02.16 | 문서번호: 116147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6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재물 또는 문서에 대한 손괴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가르쳐드립니다. 이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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