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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물파손죄를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339 | 2008.10.12 | 문서번호: 55348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2

기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재물등 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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